원고가 임야 매수 후 분묘 이장 소송에서 측량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인 피고가 감정서에 좌표를 기재하지 않자 좌표 표시를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08038 좌표표시청구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12150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임야 ○○㎡ 에 관하여 2007. 6. 8.자 감정서 상 측량기점 좌표, 묘지기점 좌표 및 아름드리 소나무 - 2 - 의 좌표 표시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4. 14. ****으로부터 **** 임야 ○○㎡(이 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4.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무연고 분묘 4기 를 이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이 묘지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을 상대로 분묘 4기의 이장을 청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3453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에서 “이 사건 임야를 특정하고 원고가 지적하는 분묘 4기의 위치와 면적 및 벌채된 소나무 밑동표시”를 감정사항으로 기재하여 측량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감 정인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감정하고, 2007. 6. 8. 서울남부지방법 원에 원고가 신청한 감정사항에 관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를 제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감정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에 인 접하고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 **** 답에 대한 지적도 상의 기 지점(논둑, 밭둑, 도로 및 담장 등의 현재 현황상태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 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한 세부측량 방법을 사용하였다. - 3 - (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분묘 4기 중 3기는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1기의 분묘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같은 리 산144-1 임야 상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와 ****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4기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경계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 로, ****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3기에 관한 굴이의무를 부담하고, 산144-1 임 야에 위치한 분묘 1기에 관하여는 굴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 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7나79529호(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 다)로 계속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으 로 지정된 피고에게 그 감정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측량감정 당시 피고는 3개의 좌표 기점을 잡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였으므로, 측량기점, 묘지기점 및 아름드 리 소나무의 기점의 각 좌표를 알 수 있었고, 이를 감정서에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서에 각 측량기점의 좌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 니라,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 에서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가 할 권한이 없고, 대한지적공사만이 이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업자인 피고가 도해지역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감 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좌표의 표시를 구한다고 주장한 다. - 4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임야의 지적도상의 기지점을 이용하는 세부측량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였고, 이 사건 측량감정 당시 기지점을 찾기 위하여 측량기구를 설치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3개의 삼각점표지를 표시한 적은 없으며, 이를 표시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요구하는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 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측량감정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량방법으로서 재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원으로부터 측량감정을 위탁받은 감정인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에 기초하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여 감정서 를 작성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감정사 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보완할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묘지이장청구 사건에서 분묘 4기의 위치를 감정사항으로 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분묘 4기의 위치를 측 량하여 위 감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기하여 분묘 4기의 위치를 판단하고, 원고의 묘지이장청구 에 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감정신청 취지와 감 정사항에 따른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서상 측량기점, 묘지기점 및 아름드리 소나무 기점의 각 좌표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5 - (가) 지적측량방법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지적삼각측량, 제39조의 지적도근측량 및 제43조 내지 46조의 세부측량이 있고, 원칙적으로 위 각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법 제2조 제19호의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ᆞ지적삼각보조점ᆞ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나, 다만 지적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 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편의적인 측량방법을 규정하 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고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 ○○시 ○○읍 ○○리 572 답에 대한 지적도의 기지점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는 세부측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고, 원고의 감정신청 취지와 감정사항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감정서 를 작성ᆞ제출한 이상, 이러한 측량방법에 어떠한 위법이나 감정인으로서 주의의무 위 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한 방법으로 측량할 의무 나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감정서상 원고가 구하는 좌표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임야가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 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지적측량은 지적측 량업자가 할 권한이 없고, 대한지적공사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 6 - 업자인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가 구하는 좌표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