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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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1745·광주고등법원·2007-07-26·2심
****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려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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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92·대전고등법원·2008-08-01·2심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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