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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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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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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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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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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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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