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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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11785·서울행정법원·2011-12-16·1심
농협중앙회가 LG카드 출자전환 주식 평가, 시효완성 예금, 상품권 수수료, 농약취급관리비 등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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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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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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