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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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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7601·부산고등법원·2011-06-22·2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30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약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채무 부존재 확인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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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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