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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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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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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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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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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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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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955·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
중학생 피고가 장난으로 동급생 점퍼모자를 벗기고 뒤통수를 치고, 피해자가 보복 폭행하여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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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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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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