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22년 8월 29일, 피고와 소외 1이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1은 무자력 상태였으며, 이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반복되고 있었다.
• 원고는 소외 1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무자력 상태와 여러 정황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는 소외 1에게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관련 통지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소외 1의 무자력 상태를 이용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약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과, 부동산에 이미 여러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
•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설정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정황상 이를 인정하기 부족했다.
• 부동산의 위치와 거래 특성, 전세계약의 이례성 등을 종합해 사해행위 의사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소외 1의 무자력 상태를 이용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