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혜령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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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23나214598·의정부지방법원·2024-10-10
피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라60330·의정부지방법원·2023-08-11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포함 적절성과 파산으로 인한 지급 의무 소멸 여부를 다툼.
원고패
기각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67만원 / 청구 3,5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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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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