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214598·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
피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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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8773·광주지방법원·2015-11-06·1심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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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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