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윤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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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3%
평균 2년 6개월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원고패1(20%)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사기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16노615·부산지방법원·2016-04-21·업무방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로160·부산지방법원·2014-06-09·사기
사기 혐의로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소환장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4-02-21·살인·상해치사
부산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중인 39세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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