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 ****로 출국, 변호인과 처가 소환장을 수령했으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

•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11년 7월 해외로 출국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재판 연기 요청과 출석 시 연락을 받기로 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고, 나중에 추방되어 입국하자마자 구속되었다.
•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환장을 주소지로 보내고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 기간을 놓쳐 상소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재판 중 해외 출국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주소지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인영장 발부와 소재 탐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소환장과 재판 관련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책임이며, 상소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피고인이 해외 출국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고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