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3.1억원 / 청구 174.0억원)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7.3억원)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10.5억원)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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