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오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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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66만원 / 청구 2.1억원)
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6억원 / 청구 52.0억원)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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