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가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장래 수사 관련 도움을 약속함.

• 피고인 1은 경찰 고위 간부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피고인 2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서로 돕자’는 취지로 말하며,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면 수사기관 조사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알선을 기대했고, 피고인 1은 법인카드 사용과 현금 수수, 향응 접대를 받았다.
• 1심에서는 구체적인 알선 의사와 사건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1은 경찰 고위 간부로서 피고인 2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으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등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알선 의사의 명확성 및 알선 대상 사건의 구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암묵적 의사 교환과 장래 알선 가능성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알선 의사는 반드시 명확히 표현될 필요 없이 암묵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알선할 사건은 금품을 받을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 피고인 1은 경찰 조직 내 고위 간부로서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2와 ‘서로 돕자’는 약속을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
• 피고인 1은 금품 수수에 거리낌이 없었고, 금액이 부족하다며 피고인 2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피고인 2는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면 수사기관 조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했다.
•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더라도, 금품 수수 당시 알선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 1심의 무죄 판단은 알선 의사와 사건 특정이 부족하다는 점에 근거했으나, 항소심은 전체 상황을 종합해 암묵적 의사 교환과 장래 알선 가능성을 인정했다.

경찰 고위 간부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으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주고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암묵적 약속과 금품 수수를 근거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