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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7건 중 1–20 표시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소외 **** 소유였고, 원고와 피고 ****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0. 26. 배당기일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아 양봉업자의 꿀벌이 폐사하게 함
피고들이 실시한 밤나무 항공방제로 원고가 사육하던 꿀벌 163통이 폐사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꿀벌통 시가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다. 피고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로,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었고, 이에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소외인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 침범 좌회전 중 ****의 차량을 충격, 화재 발생으로 ****이 **** 절단 등 중상해를 입음. ****의 음주운전 과실 50% 인정.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하자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고 시공사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패소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원고들이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보상금이 지급·공탁됨. 원고들은 지장물 소유자로서 보상금 수령권이 있다고 주장.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0. 1.경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약 제12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가 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좌초되어 선체손상 및 구조비 발생.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4급 과장과 5급 대리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채무자 1에 대해서는 인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절차를 진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부적법으로 판단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이 ****부터 3. 17. 사이 ****을 투약하고 소지함.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피고가 상속재산 과실로 발생한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 발생.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청구. 법원은 피고의 계약조건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
진주시 공사 입찰에서 보조참가인의 입찰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낙찰자 지위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진주시가 실시한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사건.
산청군의회 의원이 예산 재배정 사실 유출
피고인이 산청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예산 재배정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건.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이 2021. 12. 21. 필로폰을 투약하고, 12. 22.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