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00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11-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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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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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가단3004 민사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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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20일,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신축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09년 5월 29일,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 3억 1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내림.
- 2009년 10월 5일,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공사대금 잔액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0년, 피고가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함.
- 2011년 2월,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약 7천 6백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들은 이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와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들은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집행권원(법적 권리 증명서)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식임.
- 법에 따르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할 때는 청구이의 소를 내야 하는데, 원고들은 배당이의 소를 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런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함.
핵심 정리
피고가 공사대금 청구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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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201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경정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0.경이 법원 2008가합1081호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소외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진주시 평거동(지번 생략) 외 4필지 합계 672㎡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5. 2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1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8.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5.경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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