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5751수원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약속한 무상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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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나65751 민사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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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2일,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3억 3,920만 원을 납입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교부했다.
  • 2022년 9월 1일,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24년 9월 7일,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무상 제공 가전제품 품목을 축소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 원고는 무상 제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뒤 피고가 약속한 무상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무상 제공 약속의 법적 효력과 계약과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약속이 계약과 별개로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상 제공 약속은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피고가 단순히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며,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조합 규약에 따라 무상 제공 약속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원고가 조합 총회의 결의 여부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약속은 유효하다.
  • 무상 제공 약속이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분담금 발생과 관련한 사기나 착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무상 제공 약속이 변경된 것은 조합 총회의 정당한 의결에 따른 것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과 함께 받은 무상 가전제품 제공 약속을 근거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계약과 분리되어 있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추가 분담금 발생과 관련한 사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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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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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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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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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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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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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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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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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59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08-23·1심·원고 패소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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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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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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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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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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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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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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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율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에스 담당변호사 이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52626 판결 【변론종결】2025.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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