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조
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노4720·수원지방법원·2020-12-10·2심
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종료 시각을 오해하여 무단 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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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08·춘천지방법원·2010-07-23·2심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징역 10월
2005노83·대전고등법원·2006-04-28·2심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쇠파이프로 교도관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번 때려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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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6월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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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796·대전지방법원·2015-10-08·2심
OO지역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가 10% 혼합된 가짜석유 약 400리터 보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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