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고단849인천지방법원 1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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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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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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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B의 남편도 공동 운영에 참여했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동 운영자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C는 게임장 단속에 대비해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가 적힌 자료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게임장 운영을 총괄한 직원은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3월 8일경까지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해 주고, 그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이 일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별도로 2014년 6월 11일경부터 2014년 9월 25일경까지 다른 게임장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보관증에 적어 준 뒤, 손님이 보관증을 내면 10%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 검찰은 게임으로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일을 업으로 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각 피고인이 환전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 준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별도의 게임장 운영과 환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이 공범들과 함께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일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800만 원 추징,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피고인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진술과 피고인B·피고인C의 일부 진술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조사 자료 등으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게임머니를 카드나 보관증에 적립하고, 그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 방식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동 운영자였고, 피고인C도 단속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맡은 일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게임장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자 명의를 숨기고 단속 경찰관의 차량 정보를 알아내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방식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하고 경찰관에게서 단속 관련 정보를 받은 점, 피고인B의 공동 운영과 직원 고용, 피고인C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C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머니를 카드나 보관증에 적립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 준 게임장 운영자와 가담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전 영업뿐 아니라 역할 분담과 단속 회피 방식,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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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
  • 조직적·계밀한 범행
  • 피고인 A 주도
  •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받음
  • 장기간 도주
  • 피고인 C 동종 전과 및 다수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범행 시인
  • 피고인 B, C 대체로 시인
  • 피고인 A, B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C 가담 정도 경미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8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2438(병합) 피 고 인1. A (73-1), D 공동업주 2. B (52-2), D 업주 3. C (61-1), 일용노동 검 사나창섘, 황픸석(괰소), 굀윕핔(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굀종휘, 최은지(피고인들 모덐를 위하여), 박종국(피고 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5. 25. - 2 -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띜부터 4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49』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하 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들과 공범 간의 역할 피고인 A는 30%의 지분으띜, 피고인 B는 그녀의 남편인 E앀 함께 30%의 지분으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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