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준 영업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15 도박·사행행위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부 사이로, OO지역에서 'OO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 70대를 설치했다.
- 이 게임장에서는 손님이 게임을 하면서 얻은 포인트를 VIP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했다.
- 예를 들어 2016년 3월 2일 밤 9시 9분경에는 한 손님이 6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자, 수수료 1만 원을 공제하고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약 2년 가까이 영업을 계속했고, 그로 인해 총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경찰은 게임장에 잠입수사 등을 통해 이 같은 환전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을 검거했으며, 게임기와 관련 장비 등을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로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했다. 이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물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각각 5천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포인트)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공모하여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점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불법 게임장 영업이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그중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에 따라 각각 5천만 원씩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핵심 정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사건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죄수익까지 추징당한 사례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
피고인 1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
2013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OO지역 게임장에서 게임장 영업을 함
피고인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임물 '□□□'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함
양형 인자
-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사회적 해악이 큼
- 영업기간 상당
- 범죄수익 상당
- 잘못 인정 및 반성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굀○○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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