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한 뒤 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 1988년 5월 20일,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토지 3필지(합계 2,928평)를 약 2억 3천만 원에 매수함.
• 피고인A는 자신의 이름 대신 친지 명의를 매수인으로 계약서에 올리고, 실제 거래 사실을 숨김.
• 6월 1일, 피고인A는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청에 허위 토지거래신고를 하도록 함.
• 소유권 이전 등기도 피고인A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서 전매인으로 직접 이전되도록 처리함.
• 피고인A는 이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세금 부과와 징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짐.

피고인A는 부동산을 매수한 뒤 신고하지 않고 전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를 피해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아니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속임수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토지거래계약 신고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함.
•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거래 신고서에 반영하게 한 점을 부정행위로 봄.
•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인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매인 앞으로 이뤄진 점도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 판단.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든 점을 중대한 위계 행위로 봄.
•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심이 단순 신고 누락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A는 부동산 거래를 숨기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조세 포탈을 위한 속임수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