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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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0노2897·서울고등법원·1990-12-21·2심
부동산을 매수한 뒤 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2년 6월
92노8088·서울형사지방법원·1994-01-13·2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집유 8월
92고단880·광주지방법원·1992-07-14·1심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서 신고 없이 토지 2필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벌금
94구35000·서울고등법원·1997-02-21·2심
원고가 1982년 취득한 토지를 1990년 양도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하고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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