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진섭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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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3노2864·의정부지방법원·2024-04-18·사기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2개월 (실형)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사기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노414·대구고등법원·2022-07-07·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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