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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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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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징역 6월
2008고단91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3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5m 아래 자전거도로로 추락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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