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5m 아래 자전거도로로 추락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9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대학원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성혜 판 결 선 고2008. 5.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 ○ - 2 - ○동 ○○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 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벗어나 ○○교 옆 안전펜스 를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다음 5m 아래에 있는 **** 자전거전용도로로 추락하 여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6 세)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및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취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에 주취운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취운전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4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판사 김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