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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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도10845·대법원·2010-01-14·3심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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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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