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산업기술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일부 기술을 외부로 유출함

•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산업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이 산업기술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했다.
• 유출한 이유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해당 기관에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 일부 기술은 특허등록으로 공개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기술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 법원은 특허로 일부 공개된 기술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 원심과 상고심 모두 피고인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산업기술의 비밀을 지키기로 한 의무를 어기고 일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특허로 일부 공개된 기술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공개된 기술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반을 인정했다.

• 산업기술보호법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밀유지 의무 대상인 산업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분야의 기술로, 비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 특허등록으로 일부 기술이 공개되었어도 전체 기술이 공개된 것이 아니면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기술 일부를 유출한 점과 그 목적이 부당한 이익 추구 및 기관 손해임이 인정되었다.
• 원심과 상고심 모두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특허로 일부 공개된 기술이라도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술 일부를 유출한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