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성재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5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2024고합93 · 뇌물수수·공여 · 2024-07-25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2022고단1118 · 사기 · 2023-08-30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가벼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
2020고단770 · 사기 · 2020-06-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2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