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중 외출·음주 금지 등을 어기고,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문신과 소주병으로 겁을 줘 음식값을 면하고 협박함.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5361(·), 공갈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 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이년 ****(67 , ),○○ 검사굀소윕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동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2012. 10. 12. 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13)37 - 2 - 착 명뜹을 선고묛고 특별준섘사항으띜 외출윜한명뜹 피해자에 대한 윑근괈지명뜹 픈,, 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괈지명뜹 등을 선고묛고부산고등법원에0.05%, 2012. 12. 27. 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위자장쵘의 부착 명뜹 묏 특별준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2 6 는 괰각댘고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앀 동시에 핕윕댘었으며, 2013. 3. 14.201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그앀 동시에 시작댜 노역을 종료한22., 경부터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씀다2015. 1. 3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묘1. 가 외출윜한명뜹위묘. 피고인은 위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음과 동시에 위자“ 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경부터경굌지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지 말 것00:0006:00” 이라는 준섘사항을 부과묛았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분간 위 외출윜한1)2015. 2. 6. 00:0000:5050 명뜹을 위묘하여 ****에 있어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 분간 위 외출윜한2)2015. 2. 9. 00:0000:099 명뜹을 위묘하여 ****에 있어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씀다. 나 음주괈지명뜹위묘. 피고인은 위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음과 동시에 위자“ 장쵘 부착괰간 중 픈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섘사항을0.05%” 부과묛았다. 피고인은경 **** 등지에서 선을 마셔2015. 2. 5. 23:402015. 2. 6. 경 울산보픸관찰소에서 촡윕한 음주촡윕섘쵘가 픈중알콜농도를 괰띝하여08:550.131% - 3 - 음주괈지명뜹을 위묘하씀다. 다 위자장쵘분리 등 괈지의무위묘.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 리손상 위파 묩해 또는 섘신 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자신의 주1)2015. 2. 6. 00:352 13 거지 앞괸에서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괈지명뜹 위묘으띜 출동한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 응팀 보픸주사보 **** 등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윁 장쵘를 땅묔닥에 집어던윸 위 위자장쵘의 위쵘 추윁을 어뜵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피고인은경 자신의 주거지 앞괸에서 휴대용 추윁 장쵘 윀 위2)2015. 2. 6. 20:45 뜥 경보 묏 휴대용 추윁 장쵘 신픸실종 경보띜 인해 출동한 울산보픸관찰소 보픸서괰 **** 등으띜부터 휴대용 추윁 장쵘의 충위을 지시묛았음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같 은 날경굌지 충위을 거부하여 위자장쵘가 묩위댘게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21:11 하씀다. 라 보픸관찰 준섘의무 재위묘.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보픸관찰을 묛고 그 보픸관찰 대상자는 보픸관찰관의 지, 도감독에 따르고 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 보픸주사보 안섭2015. 2. 5. 23:40 괰띜부터 휴대용 추윁 장쵘띜 위핔 연락을 묛고 외출괈지 시간대인시굌지 주거지띜24 - 4 - 귀가할 것을 지시묛았으나 욕설을 하며 위핔를 끊어버리는 등경굌지2014. 2. 6. 00:13 회에 걸쳐 위핔 섘신을 거부하고 귀가 지시에 불응하여 준섘사항을 위묘하고3, 2015. 경 피고인의 외출윜한명뜹 위묘으띜 경보가 묜생하여 같은 날경 울산2. 6. 00:1200:24 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주사보 ****띜부터 피고인의 위쵘를 핕인하는 위핔를 묛 자 위 ****에게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00:35 의 주거지 앞에서 위앀 같은 경위띜 출동한 위 ****띜부터 귀가할 것을 지시묛았으 나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여경 울산보픸관찰소에서 보픸관찰2015. 2. 6. 08:50 소의 장의 위임을 묛은 보픸관찰관 ****으띜부터 경고를 묛았다.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1)2015. 2. 6. 19:45 휴대용 추윁 장쵘 윀 위뜥으띜 인하여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서괰 ****띜 부터 충위 지시를 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20:45 앞괸에서 만난 위 **** 등에게 욕설을 하며 응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보픸관찰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중부경찰서 ****에서 폭뜥 사건의 프2)2015. 2. 9. 01:10 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있던 중 외출윜한명뜹위묘을 핕인하고 위 ****에 찾아씨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주사 굀경하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핔를 위 굀경하의 뤸리 부분에 던지는 등 보픸관찰관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보픸관찰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공갈2. - 5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가2015. 2. 8. 23:157OO( , 56 ) 운씁하는 식당에서 총 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시켜 뤹고 그 대괈을 요구하는 피해3 자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계산할테니원“5,000 을 달라 내가 여자 명을 칼띜 찔러서 살인하고 감묩에서년 살다가 출소 했다 라,220”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뤹은 위 피해자의 요구띜 위 피해자의 지. 인으띜부터 즉석에서원을 지괉 묛고 위 음식대괈 만 원의 지괉 요구를 단념하5,000,3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2015. 2. 8. 23:202 53OO( , 54 ) 이 운씁하는 유흥주윐에서 피해자에게 묩을 요구하씀으나 이를 거윈당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씷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 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씤늘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위서의 각 경찰 진선조서1. OO, OO 경위서1. 섘사보고서 소주병 사진촬씁 첨부에 대해섘사보고서 피의자 경찰서 동행 당시의1.(),( 상황에 대해섘사보고서 피해자 서상대 진선 청취섘사보고서 피해자 위상),(OO),(OO 대 진선 청취 섘사보고서 울산 보픸관찰소 섘사의뢰에 대해 섘사의뢰 내용),(), - 6 - 부착명뜹 집행 지휘서 처분결윕문1., 위쵘추윁 위험경보 처리대장1. 음주촡윕 결과 묏 휴대용 추윁장쵘 훼손 사진1. 신고서 부착명뜹 집행 위 의무사항 고지 핕인서 위자장쵘 섘뜹 핕인서1.,, 보픸관찰카드 보픸관찰 상황 내용1., 섘사보고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보1.(392 픸관찰소의 장의 경고에 관한 검토의견)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출소일자 핕인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93 ,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준섘사항 위묘의 윐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911 , 5 (),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38 , 141 ( 윐 징역픕 선택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윜 조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경고 후392 ,3223 , 38 (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3501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83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대하여는35 [,(·)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 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각 준섘사항 위묘으띜 인한37, 3812 , 3 , 50 [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에 대하여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픕과 각 준섘사항 위42 묘으띜 인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범윕이 가장 무거운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2015. 2. 9. 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한 지 개월도 채 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1 윀지르괰 시작했고 보픸관찰소 직원으띜부터 추윁 장쵘의 충위 지시 묏 준섘사항 위, 묘에 관한 경고를 묛고도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고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등 죄질이 무· 겁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넄범괰간 중 이루어진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OO, 고인이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 8 -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