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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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징역 2년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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