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소홀로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힘

• 원고 회사 직원이 2009년 5월 3일 오후 4시 10분경 부산 남구 우암동 7부두 입구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 중이었다.
•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추돌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경추부 염좌와 요추부 염좌를 입어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부산광역시 남구청장)는 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0년 8월 24일 해당 화물차에 대해 5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회사 직원이 화물차 운전 중 승용차를 추돌하여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사상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의미하므로 1명만 중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운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법률에서 '많은 사상자'라고 표현한 것은 사상자의 수가 복수임을 의미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1명만 중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 법 시행령에서 '2인 이하'를 중상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운행정지처분도 위법하다.
•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중상자 수를 6명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1명만 중상인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1명의 중상자를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법률에서 '많은 사상자'라고 할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