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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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4996·부산지방법원·2011-01-28·1심
화물차 운전 중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 치료 진단을 받게 한 사건으로, 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행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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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276·부산고등법원·2011-11-16·2심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소홀로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힘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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