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백승엽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0만원 / 청구 1,470만원)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8만원 / 청구 7,386만원)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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