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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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1126·서울고등법원·1988-06-07·2심
토지 소유자가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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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62·대구고등법원·1988-04-22·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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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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