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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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구11775·서울고등법원·1990-04-12·2심
유흥음식점 운영자가 허가 없이 점유해 온 도로와 하천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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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11794·서울고등법원·1999-03-10·2심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대파 등 농작물을 경작·점용하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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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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