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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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546·서울고등법원·1990-06-27·2심
원고가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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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45·광주고등법원·2007-07-26·2심
****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려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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