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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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546·서울고등법원·1990-06-27·2심
원고가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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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46·광주고등법원·1976-12-16·2심
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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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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