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툼.

• 청구외 1은 자신과 청구외 2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피청구인을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며 친생자로 등재함.
•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외 1을 닮지 않아 친생자관계에 의문이 생기자 혈액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함.
• 검사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외 1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옴.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청구인은 출생신고에 따른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다툼.
• 법원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생신고로 인한 인지의 효력이 있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출생신고가 인지신고에 갈음하는 경우라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봄.
• 혈액형 검사와 유전자 검사, 증인 진술 등 여러 증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1의 친자가 아님이 명확하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이 출생신고에 의해 친생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사실과 다르면 법적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피청구인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출생신고로 친생자관계가 등록되었더라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