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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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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노1113·서울고등법원·1977-09-21·2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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