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 1은 OO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처 과장, 기술지원팀 과장, 건축사업본부 부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발주 건축물의 시공 감독과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 2006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공사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관광 등 약 2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사 관련 업체 및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해외 관광과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총 2,161만 5천 원 상당의 향응과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2008년 2월 15일 3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2008년 6월 중국 하이난에서 받은 향응과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514,959원을 추징당했다.

피고인 1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발주 건축물과 관련된 감독 업무를 하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해외 관광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있었는지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2008년 2월 승진 이후 받은 향응에 대해 뇌물수수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OO도시개발공사의 조직과 직위 체계상 4급 직원인 과장 직위는 독립된 과 책임자가 아닌 팀에 속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 1이 2008년 2월 15일 3급으로 승진해 부장 직위를 맡은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2008년 6월 중국 하이난에서 받은 골프 접대 등 향응은 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다.
• 이전 기간 동안 받은 향응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직위였기에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피고인 1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3급 부장 직위에 있었던 2008년 2월 이후 받은 향응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