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2219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 1은 OO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처 과장, 기술지원팀 과장, 건축사업본부 부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발주 건축물의 시공 감독과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 2006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공사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관광 등 약 2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사 관련 업체 및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해외 관광과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총 2,161만 5천 원 상당의 향응과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2008년 2월 15일 3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2008년 6월 중국 하이난에서 받은 향응과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514,959원을 추징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발주 건축물과 관련된 감독 업무를 하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해외 관광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있었는지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2008년 2월 승진 이후 받은 향응에 대해 뇌물수수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도시개발공사의 조직과 직위 체계상 4급 직원인 과장 직위는 독립된 과 책임자가 아닌 팀에 속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 1이 2008년 2월 15일 3급으로 승진해 부장 직위를 맡은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2008년 6월 중국 하이난에서 받은 골프 접대 등 향응은 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다.
- 이전 기간 동안 받은 향응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직위였기에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3급 부장 직위에 있었던 2008년 2월 이후 받은 향응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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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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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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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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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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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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