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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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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노2219·서울고등법원·2009-12-04·2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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