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옥성대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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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강간1건-16%
평균 4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강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4년 (실형)
2009노2219·서울고등법원·2009-12-04·뇌물수수·공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7고합15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0·사기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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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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