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동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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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50%
평균 1년 6개월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3(50%)무죄2(33%)
2009노2487·서울고등법원·2010-01-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노2219·서울고등법원·2009-12-04·뇌물수수·공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2778·서울고등법원·2009-06-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조합장인 공소외 4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노967·서울고등법원·2009-06-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함
무죄
무죄
2009노303·서울고등법원·2009-04-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세금 문제 해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함.
무죄
무죄
2008노1902·서울고등법원·2009-03-06·폭력·상해
피고인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중국 선사의 선박 운항허가와 관련해 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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