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조합장인 공소외 4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

• 검사는 피고인 1, 2, 5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 특히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 공소외 4는 2005년 9월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발주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4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 원심은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을 이유로 법률의견서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나, 검사는 이를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고인 1, 2, 5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인 2와 공소외 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공소외 4는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이다.
• 변호인-의뢰인 사이에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비밀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압수된 법률의견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제공한 금원은 뇌물로 인정되며,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대출금 미변제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 검사의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조합장인 공소외 4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고, 법원은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능력 부인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와 공소외 4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