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반장이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의를 제공함

- 1 - 사건노가 수뢰후부정처사2011 160 . 나 뇌물공여. 다 공갈. 피고인가 ****1. . ****, 주거구 동단지 아파트동**** **** **** **** 호**** 등록기준지군 면 리**** **** **** **** **** 나 다 강노점상2. . . ****, 주거시 구 동호**** **** **** ****, **** 등록기준지군 면 리**** **** **** ****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조용한 변호인변호사 **** 피고인 김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강 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선고고합 판결2010. 12. 23.2010 240 판 결 선 고2011. 4. 14.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강 를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 강 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 김 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김 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직무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 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6. 2. 선고도판결 등 참조24.2005 4737).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김 은 상피고인 강 로부터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노점상 단****① 속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반장이었던 점지역 노점상들은 피고인 김 을 노점상(**** “□□ 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뇌물 공여자인 상피고인 강 는”),****② - 3 - 지역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서 회원들이 물건 수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 을 적게 입으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점피고인,③ 김 과 상피고인 강 는년경부터 알던 사이인데 상피고인 강 가 위 지부장**** 2000,**** 이 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김 에게 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그 밖에 피고인 김 이 현금 등을 수수한 기간과 그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④ 면 피고인 김 이 상피고인 강 로부터 수수한 현금 또는 향응은 자신의 직무와 대,**** 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지역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배 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① 서 상피고인 강 가 피고인 김 에게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 단속 횟수가 줄어,**** 들고 위 상인회 회원들의 물건이 수거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쪽실(443 ),② 제로년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지2009, **** 역의 경우년 건년 건 감소하였으나내 다른 지역은50%(2008 302009 15 )→□□ 년건년건 감소하는데 그쳤고 특히 위 상인회 회원에 대30.3%(2008 1522009 106 )(→ 한 과태료 부과건수는년 건에서년 건으로 급감하였다 또년도 야2008 42009 1),2009 탑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증가하였으나 위 상1.9% 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건수는년 건년 건 감소한 점피고22%(2008 412009 32 ),→③ 인 김 스스로도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지부 회원에 대하여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거하더라도 추후 과태료를 경미하게 부과하였으며 차량을 이용, 한 노점상이 발견되면 바로 물건을 수거하여야 하나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로 마무리하 - 4 - 고 지부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 주었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김 은 상피고인 강 로부터 현금이나 향(502 )**** 응을 제공받고 위 상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 횟수를 줄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3) 피고인 김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그 권고 형량범위 뇌물,( 수수 제 유형 가중영역 징역 월년 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김1:8 - 2 ). 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김 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강 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2.****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강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 런데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를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37. 인 강 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공갈의 점에 대한 피고인 강 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 상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 5 -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강 는경찰에서 고발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같은 달 일**** , 2010. 3. 11.,7① 최 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과 함께 상피고인 김 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 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일과 일 및 일에 상피고인 김 이나 그 매제인 김,141619**** 에게 위와 같은 고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취하의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한 점 피고인 강 는 검찰 조사 시 중간에서 합의를 도와주던 최 에게 상피고인[****,**** , 김 이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8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쪽피고인 강 는상피고인 김 로부터(963 )],**** 2010. 3. 23.****3② 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액수가 최 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 강 는 최 의 폭행으로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는(**** 데 그 치료비 액수에 대하여 당심 법정에서 자비로 백여만 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 피고인 강 는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만 원을 수령하면서자 상해사****32010. 3. 7.③ 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금 액수는 백만 원으로 기재한 점피고인1,④ 강 는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만 원을 수령한 후 당시 상피고인 김 의 뇌물수****3**** 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수사기록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953 ),****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강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피고인 김 의 항소는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쪽 아홉째 줄에 있는 피고****( ,4“ - 6 - 인들의 각 법정진술 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 김 은 일부 법정진술” “(****)” 로 제 쪽 별지 순번 번의 일시란에 있는경 은경 으로, 99“32010. 2. 17. ” “2010. 2. 17. ” 바로 잡는다). 한편 피고인 강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 에 대****,**** 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 강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강 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 심판결 중 제 쪽 넷째 줄에 있는 천만 원 을 천 백만 원 으로제 쪽 아홉4“3" ”2 9“ ,4①② 째 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 김“” “(**** 은 일부 법정진술 로제 쪽 별지 순번 번의 일시란에 있는경 을)” ,99“32010. 2. 17. ”③ 경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2010. 2. 17. ” ,,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1 , 1311 (,,), 조 제 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350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37, 3812 , 50 ( 경합범가중) - 7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621 ()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 제 항62 2 1 피고인 강 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업무 적정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는 징역 월 내지 징역 월 뇌물공여 제 유형 기본영역 이410 (1) 다 뇌물공여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강 는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인,****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 백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갈취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은****2 9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피고인 김 이 피고인 강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강 가 벌,****,**** 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강 에게 유리**** 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강 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규홍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여운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철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