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국가기관이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노조를 해산하며 노조원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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