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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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억원)
2010가단465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
국가기관이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노조를 해산하며 노조원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67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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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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