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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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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49728·서울고등법원·2016-05-11·2심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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