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함

• 2005년 6월,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면서 계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함.
• 이후 이 계정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2006년 9월경 피해자가 약 43만 원을 주고 계정을 양도받음.
• 피해자는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게임에 접속하려 했음.
• 2006년 10월 18일, 피고인이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막음.
• 법적 쟁점은 피고인이 계정을 넘긴 후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였음.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이 행위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넘기면서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고의로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막은 행위가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계정을 넘길 때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해 피해자가 계정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고 봄.
• 계정과 그 안의 게임 캐릭터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변경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접속을 막은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도 고려함.

게임 계정을 넘긴 뒤에도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