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고단4527·서울지방법원·2003-08-22·1심
여러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음
징역 2년
2009노4835·수원지방법원·2009-12-08·2심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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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792·인천지방법원·2010-05-14·1심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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