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

• 2008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특정 카페에 ‘○○○교인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올림
• 이 파일에는 교인의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음
• 파일은 압축된 교적부 형태였으며, 카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타인의 비밀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침해됨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카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아 볼 수 있게 한 점을 인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비밀 침해에 해당함
•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명확함
•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조사 기록, 통신자료, 고소장 등이 제출됨
•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